[창업]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1. 법적 지위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동일시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적 주체를 생성하여, 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1-2. 세금 처리 방식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전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용 처리가 엄격하게 관리되며, 비용 인정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규제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다르며, 세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법인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비용 처리에 있어서 차이점은 주로 세금 처리 방법과 관련된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1-2-1. 비용 인정 범위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격의 비용과 사업상 비용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아,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계산 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규칙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가 개인사업자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개인 사업자가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먹은 밥, 비용 처리가 될까요?

A.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맞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급여처리받고 싶은 경우, 개인과 법인 중에서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 사업자 출장 시 식대, 비용 처리가 될까요?

A. 안 됩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없었다면 처리 안 됩니다.

Q.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면, 비용 처리가 될까요?

A. 안 됩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대표가 하는 것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직원이 있어서 직원을 교육 보냈다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1-2-2. 급여 및 복리후생 비용: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전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사업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개인 사업 시에는 고용 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자 인건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1-3.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개인 자산까지도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법인 자산으로만 책임을 지며, 사업주의 개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보호받습니다.

1-4. 자금 조달 방식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는 법인이 더 많은 자금 조달 방법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개인 자산, 가족, 친구, 은행 대출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업의 규모, 성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 계획 및 재무 관리 전략 수립은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사업 형태를 결정할 때는 비용 처리와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